간략내용

   

1심에서는 부부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8 : 2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기여도를 20%밖에 인정받지 못한 당사자를 위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누리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억울한 당사자를 위하여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부당하다면서 50%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원심의 판결을 깨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5 : 5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후기

1심의 판결을 깨는 항소심 판결은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추가 입증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고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만큼 정말로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