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이혼

※ 재판상 이혼 사유

  •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기타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사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그런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애정관계를 지속하면서 빈번한 만남을 이어간 경우, 서로 데이트를 한다거나 애정표현(보고 싶다 내지 사랑한다 등)을 드러낸 경우 등을 포함하는 다소 넓은 개념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가족을 버려 둔 채로 생활비나 양육비도 주지 않은 채로 오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또는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여자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남편이 무서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시아버지, 시어머니 내지 장인어른, 장모 등을 지칭)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모욕을 받았거나 학대 또는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내를 구타한다거나 시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언을 한다거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수시로 폭언을 한다거나 장인, 장모가 사위의 무능을 이유로 홀대하다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를 지칭)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명예에 대한 모욕,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폭행 등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장인, 장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구박을 하는 경우, 남편이 장인, 장모를 구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3년 이상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생사는 분명한데 다른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2호의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사유로서 6호의 사유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하나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위의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적 파탄

  • 장기간 별거
  • 극심한 의처증, 의부증
  •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불화
  • 불치의 정신병
  •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 기타 정신적 파탄 상황

육체적 파탄

  •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
  • 성기능 불능
  • 변태 성욕
  • 성병 감염
  • 부당한 피임
  • 동성 연애
  • 기타 육체적 파탄 상황

경제적 파탄

  • 거액의 도박
  •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 방탕한 생활
  • 기타 경제적 파탄 상황

“단순한” 애정냉각,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사유로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정도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혼사유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의 재판상 이혼청구가 있으면 재결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사조사를 거치게 되고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서로 함께 살기는 어렵다는 확실한 의사가 전달이 되면 위 6호 사유로 이혼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잘못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시 이혼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잘못한 배우자(예를 들어 먼저 바람을 핀 배우자)가 먼저 이혼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 배우자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내지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출을 하여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딸을 출산한 경우 등 양쪽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하고 조정으로서 이혼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