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

부부의 일방(법률상 용어로 “원고”라고 합니다)이 배우자(법률상 용어로 “피고”라고 합니다)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청구서(법률상 용어로 “소장”이라고 합니다)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피고)에게 원고가법원에 접수한 이혼의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므로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의 요구가 부당한 경우에는 위 기간(30일) 내에 반드시, 이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답변서와는 별개로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의 반소장을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므로 나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법원에 나가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에게, 재판하러 나오지 않는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써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판에 참석하여야만 이를 반영하여 판결을 내려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혼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예고 없이 이혼소장을 받았을 경우 피고로서는 앞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여야 하므로 물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에 앞선 행동을 하기 보다는 일단 받은 소장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이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고, 이에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최종 대응방법

이혼소송을 당하였을 때,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은 원하지만 나머지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관한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밝혀야만 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반소장을 제출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 ·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 등을 통해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혼소장을 들고 먼저 법률자문을 받아 본 다음, 차분하게 앞으로의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