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부부간 이혼의사 및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해 줄 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재산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재산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따로 협의서를 작성하든지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 필요
-> 합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이혼(이혼소송)

이혼숙려기간

1.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2.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의 청구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