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취소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예를 들어 폭행을 한 배우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등)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명의만 부부의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증명)하였을 때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부부가 혼인하기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의 한쪽이 혼인 중에 상속 ·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한쪽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그 재산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결정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의 실무상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상당 정도 유지되었다면 이러한 주장을 거의 받아주지 않고, 일단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삼되, 그 기여도를 낮게 인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실의 재판으로는 혼인 기간이 상당정도 유지되었으면, 다른 일방 배우자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직, 간접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아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되, 기여도에서만 조금 낮게 평가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상당히 유지되신 분들은 증여 내지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어느 정도 혼인기간에 비례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연금 등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 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소극재산으로 공제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시 각종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가능

재산분할 소송 중에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하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

재판의 실무상 현재 귀속명의를 존중하여 일단 분할대상이 되는 각 재산의 소유권과 채무를 현재의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각자의 기여도에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다른 일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있습니다(금전지급 방식이 원칙적).

금전지급 방식 이외에도 현물분할의 방식(종종 있는 재산분할방식), 경매분할의 방식(실무상 거의 없음)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실태, 맞벌이를 하였는지 여부,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여부,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사정, 일방 배우자의 가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의 실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기간에 대부분 비례하여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될 가능성(최소 20년 이상 정도)이 점점 높아지고, 혼인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낮게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척기간).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따로 청구하더라도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만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치

재산분할의 소송(대부분은 이혼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것이 현실임)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와 같은 장기간의 소송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몰래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장래에 재산분할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더라도 사실상 판결문에서 주라고 한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위 소송과는 별개의 사전조치(법률상 용어로는 보전처분이라고 함)로써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사전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