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만 19세 미만)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혼시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인 자녀(만 19세 미만)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시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사람만 가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 여부
  •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 경제적 능력
  • 자녀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