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가.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나. 재판상 실무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통상적인 면접교섭의 내용

1.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첫째, 셋째도 가능)
2. 추가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각 7일 정도

다.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필요성

자녀는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 어느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부가 이혼을 한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에 더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한 어느 한 쪽의 관계마저도 단절시켜버린다면 자녀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등이 있어서 이혼을 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절대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도 않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녀에게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법이 허용하고 있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협조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더욱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라. 면접교섭의 제한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거나 폭행한다거나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마. 면접교섭의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 부부의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양육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면접교섭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감치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