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

사실혼

사실혼이라 함은 남녀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결혼식, 혼인을 증명해 줄 명백한 증서나 증인의 존재, 혼인생활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기간의 계속적 동거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사실혼이 인정되면 일정한 경우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 위자료청구 가능

사실혼의 파기 또는 해소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법률상 혼인파탄에 준하여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청구 가능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부부도 재산형성의 실제 기여도에 따라 적정의 몫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개별법에서 특별히 인정해 주는 보호

개별법에서 사실혼 부부를 배우자로 특별히 보호해 주고 있는데, 사실혼 일방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 일정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사실혼 일방이 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재산상속권 부정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의 배우자와는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