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

국제이혼

국제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 제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국제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기준으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미국국적의 남자와 한국국적이었으나 혼인 후에 미국국적을 취득한 여자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 남자와 여자의 상거지(常居地)가 모두 한국이고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형성된 때에는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등 참조).

대체적으로 판례(재판의 실무)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이혼의 상대방 배우자를 의미함)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지 여부(준거법)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위의 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주소지법이라는 의미)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9조)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의 사례

현실적으로 실무의 사례는 혼인신고 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이혼을 할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협의상 국제이혼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상시로 주거하는 주소지를 의미)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대한민국에 거주)와의 협의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1.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및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호보증이라 함은 외국이 우리나라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건과 우리나라가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건이 대등하거나 관대한 경우를 의미).

2. 외국이혼판결의 집행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요건을 구비하여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는 판결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