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거확보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사유로서의 증거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에 있어서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사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애정관계를 지속하면서 빈번한 만남을 이어간 경우, 서로 데이트를 한다거나 애정표현(보고 싶다 내지 사랑한다 등)을 드러낸 경우 등을 포함하는 다소 넓은 개념입니다.

가. 핸드폰 통화 및 문자 메세지 내지 카톡 메세지 등

누구나 핸드폰을 통하여 의사전달을 하는 시대이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스럽다면 배우자의 전화통화, 문자 메세지 내지 카톡 메시지 등에 대하여 주의하여 주시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핸드폰 메세지등을 통하여 애정을 표현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였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통화내역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1년입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의 핸드폰번호, 통화날짜, 통화시간, 발신 사이트 장소 등의 확인만 가능하고 구체적인 통화내용 내지 메시지 내용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예를 들면,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다른 이성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직접적이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서로 데이트를 하는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목격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글로써 받아두거나 녹음을 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가. 사진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상해진단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병원에 가셔서 상해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의사에게는 배우자(남편 내지 아내)에게서 폭행을 당하였고 말을 하여서 그 부분이 기재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만약, 상해진단서를 미처 받아두지 못하였다면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증거확보 방법

위의 부정행위, 폭행 이외에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면 좋습니다.
폭언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증거확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한 쪽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현재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 증권, 보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 재산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유지 및 감소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 내지 그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증거(자신의 급여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 재직증명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부부공동 재산형성 및 유지, 감소 등에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모두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면 좋습니다.
가사 일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쉽게 말하여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 중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의 윤곽을 밝혀 낼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등에 대하여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혀내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확보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동안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기 마련인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대방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를 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데,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위 아파트를 몰래 처분하여 재산분할할 대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혼재판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져서 그 판결이 무의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미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묶어서 그 처분을 막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재산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내지 위자료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받기

배우자와 원만히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포함) 등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각종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이혼사유를 입증하여 줄 각 통신사에 대한 조회, 양육권에 대한 다툼 시 가사조사 등을 통한 정밀한 진단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일들을 나홀로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더 유리하게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