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자료란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이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잘못하여 내지 불법행위(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폭행,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거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 등)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자료청구의 상대방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가가 이에 가담을 하였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남편과 함께 외도를 한 상대 여자 내지 아내와 함께 외도를 상대 남자 등)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 및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는 권리입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혼인 및 별거기간
  • 자녀 및 부양관계
  •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연령 등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책임의 하나로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 내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합니다.